법령 지방세법 제1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5누55938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6년
4.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5년
5. 서울남부지법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2004가단2593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5.6.10.(22),908]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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